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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졸업 후 취업을 연결해야 한다

지방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지방 대학도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방 기업과 지방 대학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뿌리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을 전방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계명문화대, 거제대, 군장대 등 9개 대학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학업을 마치면 인근 뿌리기업에 취업을 조건으로 유학생(D-2) 비자에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7-4 비자는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고 가족 초청이 가능한 사실상 정주형 비자입니다. 신덕상 한국전문대학 국제교류부서장협의회장은 "현재 뿌리산업에 한정되어 있는 대상을 축산업, 간병업, 조선업, 건설업 등으로 확대하면 다른 업종의 인력 수급에도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뿌리산업 대상 양성대학에서는 까다로운 비자 발급 요건 때문에 쿼터 인력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4월 기준으로 20만6746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심사를 거쳐 전문인력(E-7) 취업 기회를 주고, 미취업자 중 희망자의 경우 비전문인력(E-9) 취업으로도 흡수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허가제(예를 들어 E-9, 방문취업(H-2) 비자로 대표됨)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20년이 넘으면서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보통 연간 1회 결정되는 쿼터는 업종별 인력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는 일부 세부 업종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변화가 2011년 이후로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장별 고용 허가제를 전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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