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 월급을 넘어선 케이스 1명 중 4명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인 사례가 저조한 경제여건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4명 중 1명은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수령했으며, 지난 7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중 3명 중 1명꼴로 2만명을 넘었다고 밝혀졌다.
특히, 2022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은 전체 1만2100명 중 26.4%인 32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업급여가 임금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 상승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난 7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6만7800명 중 32.1%인 2만1800명은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에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액수는 762억4000만원이었는데, 이 중 25.8%인 196억6100만원이 역전 수급자에게 지급된 것이 밝혀졌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지급액인 3840억4800만원 중 31.9%인 1224억9200만원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이는 내국인(1.86배 증가)보다 더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 대체율 100% 이상이었던 외국인은 전체 1만2100명 중 26.4%인 32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업급여가 임금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 상승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난 7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6만7800명 중 32.1%인 2만1800명은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에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액수는 762억4000만원이었는데, 이 중 25.8%인 196억6100만원이 역전 수급자에게 지급된 것이 밝혀졌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지급액인 3840억4800만원 중 31.9%인 1224억9200만원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이는 내국인(1.86배 증가)보다 더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자칫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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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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