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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수 비율, 최근 3년간 증가세 지속

최근 3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비율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비율은 0.9%였으나, 최근 3년 동안 이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전체 부동산 거래 중 1%에 해당하는 2만1033건을 외국인이 매수했으며, 2022년엔 1.2%에 해당하는 1만6012건을 매수했다. 이번 연도인 7월까지는 전체 거래의 1.4%에 해당하는 9251건을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인천에서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경기 지역은 2021년에 1.2%에서 2022년에는 1.6%, 올해에는 2.0%로 증가했다. 인천 지역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2.1%, 2.2%, 2.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외국인 임대사업자인 외국인 임대주택 수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5792가구, 2019년에는 6260가구, 2020년에는 6436가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1년에는 4216가구로 감소하고, 2022년에는 3673건으로 더욱 감소했다.

또한 외국인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3건, 2022년에는 3건 발생했으며, 올해 7월까지는 11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피해 금액도 2021년에는 5억원, 2022년에는 4억원, 올해까지는 23억원으로 증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시 대위변제 후 회수절차를 진행 중이다.

홍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집주인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외국인 부동산 통계를 세분화하여 주택 거래 현황을 명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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