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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내국인 인력 감소·고령화 대응 필요

서울에 우선적으로 100여명이 들어올 예정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은 현실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이는 △내국인 종사 인력 감소 △고령화 심화 △저출산 대응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입법이 최근에 시행된 것뿐이다. 따라서 내국인 관련 일자리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 도우미의 월 평균 임금은 350만~450만원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동포 가사 도우미의 월 평균 임금은 250만~35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가격 수준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 실제로 가사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에게는 부담이 크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도입과 함께 서울시의 초기 정착 비용 지원 예산 이외에도 이용자들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고객들이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 가구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말까지 관련 지원책 검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내국인 취업자 수의 감소도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가사·육아 인력 취업자 수는 2019년 15만 6000명에서 2022년 11만 4000명으로 줄었다. 게다가 내국인 근로자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92.3%가 50대 이상이며, 15~29세는 0.6%, 30~39세는 0.7%, 40~49세는 6.4%에 해당한다.

외국인 인력을 가사·육아에 활용하려면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장기체류자와 방문취업동포(H-2)가 가능하지만, 인력 풀은 제한적이다. 이에 정부는 비전문인력을 공급하는 E-9 비자를 활용하려는 방침이다. 현재 E-9 비자는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사 도우미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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