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월급을 100만원 수준으로 설정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시는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은 서울시장 오세훈이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바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비전문취업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며, 이 사업의 시범 추진을 서울에서 예정하고 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홍콩 현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의 정책효과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의 중위소득인 320만원을 고려할 때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100만원 수준이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2023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 임금으로 월 4730홍콩달러(약 77만원)를 책정했다. 그러나 이는 홍콩 내 최저임금보다는 낮으며, 25~54세 홍콩 기혼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30% 미만 수준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또한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06년 사이 0~5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10~1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월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