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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와 관련해 "한국은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제도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오 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500만원이 들어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한다"며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부족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 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지만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다"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범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제 시작이니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은 비용과 인력 부족 등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향후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가기 위한 준비를 강조하면서 이번 제안이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출산 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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