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외국인 가사근로자 채용 시범사업에 대한 서울시장 오세훈의 비판

정부가 연말까지 동남아 출신 가사근로자 100명을 월 200만원대로 고용하여 서울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장인 오세훈은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시도를 포기할 정도로 한국은 여유로워서는 아니다"라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대담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 여성의 평균 명목 임금을 고려하면 대다수의 중산층 가정은 가사도우미 고용에 주로 월급의 대부분을 사용하므로 부담이 크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가입국이므로 외국인에게 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가사도우미 100명을 연말에 서울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발표했으며,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 "제도 취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라며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한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오시장은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정치인으로서 처음으로 외국인 도우미를 언급한 바 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