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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예정
기획재정부는 매년 경제지표 전망치를 기반으로 세수를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세수는 추계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지난해에는 추계치를 1.2% 초과로 상회하는 400조5000억원의 국세 수입이 있었지만, 올해 1~7월 동안 전년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한 217조6000억원의 국세 수입이 발표되었다. 기업 실적 부진과 자산시장의 둔화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2월에 세수 오차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주기적으로 세수를 재추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추계에서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변경된 경제성장률 전망치(1.6% → 1.4%)와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등을 반영할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추계에서는 올해 국세 수입이 약 340조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상반기에 예상되었던 40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약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재추계되었음을 의미한다. 세수의 오차율은 2021년(17.8%)과 2022년(13.3%) 이후로 3년 동안 10% 이상 감소하여 세수 추계의 신뢰성에 대해 재고하는 시선이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Fed)은 19일부터 20일까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새벽에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 5.25~5.5%인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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