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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부실저축은행 파산절차, 예금보험공사의 속도 개선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의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절차가 개시된 30개 부실저축은행의 파산절차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에 최초로 한주저축은행의 파산종결을 발표한 이후, 13일 도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연이어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아 11년 만에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20일에 밝혔다.

강원에 위치한 도민저축은행은 2011년 2월 22일에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가 발생하여 영업을 정지하고, 같은 해 3월 27일에 파산을 선언하였다.

영업정지 직전 2일 동안에 304억원 규모의 예금이 인출되었으며, 한 달 동안 총 예금의 6분의 1이 사라졌다. 이로 인하여 1512명의 피해예금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예보는 부실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내부규정 없이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대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하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고급 수입차(람보르기니, 포르쉐 카레라 GT, 페라리 612 등)와 수백 점의 고가 오디오(웨스턴일렉트릭, 마크레빈슨 등)가 무더기로 발견되어 압류 되었다.

예보는 파산 관재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 예금자들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외제차와 오디오 등 특수자산에 대한 본부 주도의 별도 매각 방안을 마련하여 회수 극대화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법적 문제가 없는 물건들은 고가품 경매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 경매회사와 협업하여 언론홍보 행사와 온&오프라인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등록서류나 차량 시동키가 없거나 소유권 분쟁 등 매각에 장애 요소가 있는 고가 수입차 등에 대해서는 소송 절차를 통해 장애를 해소한 후 채권을 회수하였다.

이 중에서도 부가티 베이론과 코닉세그 같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들이 대표적이다. 채권자들은 도민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예금보험공사의 노력으로 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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