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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위험 간과하는 스타트업 창업가들, M&A 과정에서 세무 문제 발생

스타트업 창업가들 중 상당수는 세금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창업 초기기업이 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2023년 국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스타트업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라도 과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법인세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원천세 등 거래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 이유다.

세무 처리를 무분별하게 하다보면 발생하는 과세 문제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2016년 의류 쇼핑몰 업체 S사의 매각 논의 당시 해외 공장과의 거래에서 매출이 누락되고, 영세 도매시장과의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가 미수취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매각 협상이 결렬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조세채권 압류 문제가 제기되어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가 회사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M&A를 앞두고 사전 세무 점검이 중요한 이유이다.

특히 M&A 과정에서 발견되는 주요 세무 이슈 중 첫 번째는 특수관계자 거래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에는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로 거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에 대한 특별한 검토 없이 당사자 간 임의로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회사의 자산과 인력을 공유하면서도 별도의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이사가 여러 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분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M&A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세무 이슈는 임원 상여금이다. 임원 상여금은 회사의 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며, 이에 대한 과세 방안은 매우 중요하다. 임원 상여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과세 처리를 미흡하게 하면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M&A 과정에서는 이러한 세무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세무 처리의 무분별한 실수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중한 세무 절차를 수행하며, M&A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무 처리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세무 이슈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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