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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일간 이어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 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맞붙었으나 결국 끝맺지 못했다. 야당이 향후 국정조사 뿐 아니라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국토교통부·예비타당성조사 용역사·양평군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면서 관련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위 종합감사를 마치며 "감사 기간동안 (야당에서) 요구한 감사 청구, 징계 요구, 증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한 고발 등에 관해서는 향후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작부터 기싸움…타진요 소환한 원희룡

여야는 이날 종합감사에서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그간의 국정감사를 통해 수많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정작 핵심 사안은 하나도 규명된 게 없다고 맞섰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대통령 처가 땅 인근으로 무리하게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추진했고, 이를 숨기고자 거짓말과 위증, 공문서 변조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며 "과업 계획서의 일부를 삭제하게 하는 공문서 변조를 지시한 국토부, 과업 계획서에 지표 및 지질조사가 포함돼있음에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지질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위증한 용역사 등이 구체적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을 위해 위증과 공문서 변조 등을 저지른 국토부, 용역사, 양평군 등 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남한강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에 대하여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강하게 부정하고, 불법하게 국토부에 대한 고발과 중상모략을 이끌었다"며 "야당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혼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국토부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타를 완료한 사업이며 타당성 조사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야당과 여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장관과 의원들 간의 공방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야당은 사법당국에 관련 인사들을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예고하며 고발과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공방은 한동안 끈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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