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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최근 3년간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는 상가 쪼개기 현상이 6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조합원 동의만 있으면 3.3㎡(1평)가 안 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상가 쪼개기가 재건축 사업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 말까지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서울 30곳, 지방 2곳)에서 지분이 쪼개진 상가는 총 123개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연도별로 분할된 상가의 수도 급증했습니다. 2020년에는 12개 상가가 쪼개졌지만, 2021년에는 34개, 작년에는 77개로 3년 동안 6.4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50개의 상가가 분할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의 상가가 2~3개가 아니라 10개 이상으로 쪼개지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작년 동안 34개의 상가가 163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수도 증가했습니다. 해당 32개 단지의 상가 조합원은 2020년에 173명이었지만, 올해 9월 말에는 557명으로 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이후에 상가 수 증가율이 높았던 지역은 서울 노원구 하계장미(6.7배), 마포구 성산시영(6.5배),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6배)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모두 재건축 기대가 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남권의 주요 단지들에서도 상가 조합원 수가 2~3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은 2020년에 41개였던 상가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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