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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거비 약 1조3000억원 절감에 공공임대주택 사업 수익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민간 시세에 비해 약 32% 낮은 금액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서울 시민의 주거비를 연간 기준 약 1조3000억원을 낮출 수 있다는 추산을 내놓았다. 그러나 임대 수입에 비해 운영비와 보유세 등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사업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5일 SH에 따르면, SH 소유의 13만5441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은 민간 시세의 31.9%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원에서 2022년에는 약 1조2943억원으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호(19%), 매입임대 3만356호(2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비 경감 기여액의 93%를 차지하는 것은 아파트의 약 1조2022억원이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고려할 경우 전체 호수는 22만호에 달하며,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원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SH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비용은 2749억원에 달했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비용은 117% 증가한 2749억원으로, 보유세는 94억원에서 697억원으로 64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임대수입은 65% 증가했다.

SH는 지난 20년 동안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2011년과 2023년에 두 차례 인상하였다. 그러나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SH는 사업수익의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SH는 보유세 면제 등의 조치를 검토하여 임대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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