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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수 충격에 허리띠 졸라매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13년 만에 예산 삭감에 나서며 세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방세수는 기업에서 나오는 법인세 연동 지방소득세와 부동산 거래에서 주로 걷히는 취득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대외 악재로 인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지방세 감소로 이어지면서 서울시마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을 본격적으로 챙겨야 할 임기 3년 차에 세수 부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내년 지방세입 규모를 24조2353억원으로 추계했는데, 올해 대비 7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따라서 오 시장은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예산 집행 효율을 높여 1조9330억원가량을 절감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지방채만큼은 발행하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2024년 상환예정액인 1조6908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예산 삭감 이전에도 서울시 예산은 2010년의 21조2573억원에서 2011년에는 20조2304억원으로 한 차례 꺾였지만, 이후에는 빠르게 증가했다. 경제 성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효과를 톡톡히 누렀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 예산은 올해 47조1905억원으로 13년 전 예산의 2.2배 수준이다.

그러나 내년은 사정이 달라진다. 올해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조성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쌓아놓은 자금이 부족하여 예산 삭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종 복지와 신규 사업의 확대에 제동을 걸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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