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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특별 점검 실시

서울시는 최근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함께 국토교통부와의 합동으로 진행되며, 전세 사기와 관련된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2차에 걸친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서울시는 이전에도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1차와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총 421개소 중 12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중개사 관련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차와 2차 특별점검 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를 추가로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하반기 이사철을 예상하여 부동산 교란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 및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과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신속한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 중이며, 위반업소를 발견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계속해서 불법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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