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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위례신사선 착공이 15년째 헛바퀴를 도는 가운데, 이미 주민들이 지불한 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기회비용이 12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정부에 14년 전 걷어간 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이자와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위례신사선 건설 명목으로 걷어간 교통개선분담금은 3100억원(가구당 1400만원)이다. 해당 분담금을 걷은 지 14년이 됐지만 착공 시점조차 확정되지 않으면서 1200억원(연 3%이율 적용)에 달하는 현금 가치가 사라진 것으로 시의회는 분석했다.

문제는 위신선 관련 계약이 정액제로 체결됐다는 점이다. 돈을 걷어간 지 14년이 지났는데도 위신선 사업 주체인 서울시는 시행사들이 당시 걷어간 3100억원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사비 상승과 공기 지연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은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

소시의원은 "3100억 규모 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14년간의 이자는 물론 물가상승분 조차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수분양자들이 낸 교통개선분담금이 LH와 SH, 민간개발사 등 시행사의 배만 불려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에 분담금 보전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자분이든 물가상승분이든 해당 기간 동안 늘어난 보전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보전받을 수 있을지 문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통개선분담금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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