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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복원력법, 유럽연합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유럽연합은 컴퓨터, 휴대전화, 가전제품, 가상 보조기기, 자동차, 장난감 등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억 개의 제품들이 사이버 공격의 잠재적 진입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들은 사이버보안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사이버복원력법을 제정하여 사이버보안 내재화를 지향하고 유럽 경제와 안보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러한 발표는 유럽연합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티에리 브레튼에 의해 이루어졌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사이버복원력법을 마무리 작업 중이다. 이 법은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의 설계, 생산, 수입, 유통 및 폐기에 이르는 제품 전주기에 걸쳐 사이버보안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무화할 것이다. 아직 사이버복원력법의 적용대상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EU 교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공산품 수출 기업들은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법안이 적용되면 보안 위반 제품들은 퇴출되며, 제조, 수입, 유통사에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 디지털 전환의 본격화로 인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일반 가정에서의 사물인터넷(IoT) 활용이 증가하고 네트워크 구성 복잡도도 증가했기 때문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취약점 역시 크게 증가했다. 몇 년 전에는 국내에서도 주택 주변의 일반 통신 인프라 등을 통해 아파트 월패드가 해킹되어 많은 가정의 일상생활이 모래카메라 형태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다. 작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민단체와 함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산 가정용 CCTV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사이버복원력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써 유럽연합은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와 안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품의 전주기에 걸친 사이버보안 위험요소 최소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의 대규모 소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공산품 수출 기업들은 이에 대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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