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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10조원 추가 확대하는 등 부동산 시장 자금난 해소에 나섰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하고 있는 PF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HUG의 대출 한도도 50%에서 70%로 높아지고 시공능력평가 순위 제한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건설사 보증과 자산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도 기존 4조2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화 펀드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재구조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에는 PF 보증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공급이 줄어든 비아파트 시장에는 1년간 건설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금융회사들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쌓여있어 신규 자금 공급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한 대형 금융사 관계자는 "올초 HUG의 보증 확대에도 금융사가 보기엔 리스크가 여전히 많았다"며 "상반기에 보증 실적이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대책 역시 돈을 모아 공급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오히려 부실 사업장 확대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태도 전환이 필요하며, 정부의 대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만 주택 공급 시스템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금융기관들의 대응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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