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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총회 시대 본격화, 과기부와 국토부의 관심 집중

부동산 전자총회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적 의결 방식은 2022년 말부터 정부 부처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규제유예(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전자적 의결 시행으로 총회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문서 분실과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총회는 서면 투표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 참석이 필수 요건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비대면 방식의 전자 투표가 총회에서 허용되었다. 특히 특례 기간 동안에는 시·군·구청의 승인이나 정관 변경 없이 바로 비대면 투표 방식을 총회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의결 속도 향상과 총회 참석률 증대, 비용 절감, 비리 방지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자식 총회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전자총회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도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9월에는 정비사업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총회 개최, 출석, 의결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자적 의결 서비스 실증특례에 참여하는 업체 수도 점차 늘고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이후 현재까지 7곳으로 증가했다. 이들 중 일부는 2023년 하반기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총회 시대가 도래하면서 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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