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부동산 가격지표, 현실을 왜곡하는 문제
부동산 가격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있던 김현미씨가 2017년 이후 주택가격이 11%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나 민간에서 작성한 통계에서는 50%를 웃도는 인상률을 보여 큰 논란이 되었다. 부동산 가격지수는 경기 변동을 알 수 있는 주요한 거시경제 지표이며, 국민의 주택 거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지표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표본조사와 실거래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한국부동산원과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는 표본조사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국의 거래 가능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을 대표하는 표본들을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많은 해외 선진국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실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가격지수를 만든다. 예일대의 로버트 실러 교수가 개발한 케이스-실러 지수가 대표적인 실거래가격지수로 알려져 있다.

표본조사 기반의 부동산 통계는 공표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아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단점들도 지적되어 왔다. 먼저 표본조사에 기반한 부동산 통계는 선정된 표본들이 대표성이 없을 경우 실제 시장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부동산원과 국민은행의 가격지수는 20%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실거래가와 부동산114 가격지수의 상승률은 60%에 이르렀다. 특히 KB지수는 표본이 아닌 모든 시세를 이용하여 산정할 경우 실거래가지수와 유사한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표본 선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부동산 통계가 정치적인 논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표본조사 기반의 통계는 외부로부터의 비판을 받기 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표본조사 기반의 통계로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지수 자체에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지수를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주택시장 변동에 대한 상이한 주장과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