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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업계, 주 40시간 의무 근로 규제 완화를 위한 노사 협의에 돌입하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업계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 40시간 의무 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사 합의에 착수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의무화로 인해 기사들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택시업계는 이번 합의를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의 합의안이 도출되면 규제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27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역 조합은 주 40시간 규제 완화에 관한 노사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서울 지역 조합은 주 40시간 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타결했으며, 다음 달에는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지역 조합 중 약 30%의 조합이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각 지역별 합의안을 통합하여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택시 회사들은 2019년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사와 근로계약 시 근무 시간을 통해 월급을 결정해야 한다. 서울 지역은 주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대비 월급은 약 3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서울 지역은 이미 2021년부터 주 40시간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2026년까지 이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택시는 의무 근로시간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규정은 노조의 주장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주 40시간 근로를 통해 최소한의 월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오히려 기사들이 택시업계를 떠나는 이유가 되었다. 기사들은 짧은 근로시간을 원해도 파트타임 방식의 단시간 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법인택시 근로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2만158명으로, 주 40시간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20년 8월(2만6217명) 대비 23.1% 줄었다는 현황이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업계는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40시간 의무 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노사 합의를 통해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거쳐 실제로 시행될 경우, 법인택시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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