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여야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비판하며,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통계 분석이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서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주택 통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은 기하평균, KB국민은행은 산술평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지수 작성하는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비교는 우리가 볼 때도 솔직히 말해 무식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이러한 결과 도출은 단순히 수학을 산수로 보고 굉장히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이다.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이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의원은 "감사 계획 및 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진행 중인 감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중간 보고한 내역이 이명박 정부에서 1건, 박근혜 정부에서 4건, 윤석열 정부에서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 이상하지 않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조사 단계에 불과한데 (이를 발표한 것은) 망신 주기 감사다"라며 "감사원 최고 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 의결이 아닌 결과 발표로 인해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논란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토대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다고 비판하며,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통계 분석이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서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주택 통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은 기하평균, KB국민은행은 산술평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지수 작성하는 방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비교는 우리가 볼 때도 솔직히 말해 무식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이러한 결과 도출은 단순히 수학을 산수로 보고 굉장히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이다.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이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의원은 "감사 계획 및 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진행 중인 감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중간 보고한 내역이 이명박 정부에서 1건, 박근혜 정부에서 4건, 윤석열 정부에서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 이상하지 않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조사 단계에 불과한데 (이를 발표한 것은) 망신 주기 감사다"라며 "감사원 최고 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 의결이 아닌 결과 발표로 인해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논란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토대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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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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