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주택 공급 절벽 우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 공급 형태의 다양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 등 아파트 이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시사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경기의 악화 원인으로 지목된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할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으나"라고 단서를 남기면서도, 시장 회복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완화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택 관련 분야에서 출신인 박 후보자는 2010년에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맡으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총괄했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어 3년 동안 주택 공급 최전선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기다리면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장관 이후 10년 9개월 만에 내부 출신 장관이 임명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선행지표가 좋지 않은 신호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라며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하고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는 현장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격히 감소한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도심 지역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공급 형태 다양화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