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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사항목 생략한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조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의심되는 부정 검사를 실시한 결과, 25곳이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민간검사소의 검사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이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민원 발생이 잦은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하여 실시되었다.

총 187개의 검사소 중 25곳이 부정 행위를 적발되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위반은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한 경우였다. 위반사항별로는 검사항목 생략이 19건(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장면 및 결과기록 미흡이 3건(12%),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이 2건(8%), 검사결과 조치 미흡이 1건(4%) 등이었다.

적발된 검사소들은 위반 내용에 따라 10일부터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이전에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장면 및 장비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불법튜닝이나 검사데이터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검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단속과 벌칙을 강화하고,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해서 불법 및 부실 검사소에 대한 단속과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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