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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현장에서 20~30년 된 법이 서비스 향상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배석훈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은 최근 집코노미 박람회 2023에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오픈마인드 차원에서 접근하면 건설업계와 소비자가 더 좋은 솔루션을 선택할 기회가 널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장은 2018년 스타트업 단체인 프롭테크포럼 창립 멤버로서 활동하다가 지난 2월에는 안성우 직방 대표에 이어 3기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프롭테크포럼은 오는 11월 5주년을 맞아 3대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중 하나는 건설·부동산 시장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배 의장은 관리사무소 전산시스템을 불합리한 규제의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산 서버는 관리사무소에 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의 최신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보통 관리사무소 서버를 지하에 두다 보니 비가 많이 오면 전산망이 마비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 의장은 "1기 신도시를 분양할 때 스마트홈(지능형 홈네트워크) 개념이 도입되면서 관련 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다"며,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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