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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임대인 수, 최근 5년간 계속 증가... 부동산 보유 및 임대소득 분석

미성년자임에도 부동산을 보유한 임대인 수가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성년 임대인은 3136명으로 전년 대비 132명(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미성년 임대인 수가 증가해온 것을 의미한다. 2017년에는 2415명이었으며, 2018년에는 2684명, 2019년에는 2842명, 2020년에는 3004명으로 집계되었다. 2021년을 기준으로 5년 동안 약 30%(721명)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총 2716억34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504억1900만원, 2018년에는 548억8600만원, 2019년에는 558억8100만원, 2020년에는 556억1800만원, 2021년에는 548억3000만원이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미성년 임대인 1명당 연간 평균 임대소득은 1748만원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임대인의 대부분은 상가 임대인이었으며, 2021년에는 전체 미성년 임대인 중 89.9%에 해당하는 2820명이 상가 임대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간 임대소득은 1인당 1770만원이었다.

그러나 주택을 임대한 미성년자는 144명으로 그 수는 적었으며, 연평균 임대소득은 1528만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 임대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의 부동산 보유가 부모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탈세, 편법 증여, 상속 등의 문제를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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