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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대중 규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첨단 기술 접근 제한, 그리고 틱톡 규제 등 약 150개의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침략을 벌임으로써 미국 기업을 약화시키고 핵심 글로벌 산업 분야를 지배하며 미국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대중 견제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보고서는 먼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WTO 최혜국 대우가 사라지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이 2001년 가입했으나 2013년에 종료된 통상법 421조 세이프가드를 재도입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조항은 값싼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교란할 때 미국 대통령이 신속하게 관세 부과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기본적인 세계 무역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중국이 스스로 약속한 무역 협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수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쟁력 향상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대중 규제를 강화하고, 수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이러한 대중 규제안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를 재조정하고, 미국 기업과 산업의 안전과 경쟁력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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