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미국, 신수출통제체제 도입 강조...중국 견제에 동맹국들과 수출통제 공조 활성화

미국은 냉전시대에 공산권을 상대로 한 수출통제체제인 코콤과 유사한 신수출통제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수출통제 공조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 참석하여 "중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면 동맹과 수출통제 공조가 필수"라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수출통제의 엄격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국은 매일 눈을 뜨면 우리의 수출통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코콤과 같은) 다자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콤은 냉전시대 서방 국가들이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품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수출통제체제였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종료로 인해 국제사회는 1996년 바세나르체제로 코콤을 대체했다. 그러나 바세나르체제에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움직임에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는 러시아를 비롯한 구공산권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작년부터 바세나르 회의에서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 수출통제를 원했지만, 러시아가 반대하여 무산되었다"며 "미국이 다자주의 접근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미국은 이미 3년 전부터 일본과 네덜란드와 함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미국은 작년 10월 본격적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일본과 네덜란드도 이에 따라 올해 7월과 9월에 각각 반도체 수출규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견제에 동맹국들이 함께 수출통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