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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서 다음 단계로 오픈 소스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무료로 개방된 기술까지 막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전례가 없고 가능성과 효과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 내 미국과 중국공산당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이하 중국특위)는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와 리스크 파이브(RISC-V) 기술을 중국이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중국은 이미 RISC-V를 활용해 (미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 규제를 우회하려고 하고 있다"며 "RISC-V 참여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RISC-V는 2010년 미국 버클리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오픈소스 명령어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는 스마트폰, 디스크 드라이브, 와이파이 라우터, 태블릿 등의 장치에 사용되는 프로세서를 설계하기 위한 공통 언어를 제공합니다.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 누구든지 RISC-V 내용을 활용해 반도체 칩과 소프트웨어를 설계,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70여 개 국가의 4000여 개 기업이 RISC-V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화웨이, 알리바바 등 알려진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100여 개의 주요 기업과 100여 개의 스타트업도 RISC-V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무역 전쟁의 다음 전선이 이 곳(RISC-V)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에서 중요성을 갖는 기술에 대해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전례도 없기 때문에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규제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중요한 시기에 진행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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