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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불가한 해외우려기관에 대한 세부지침 발표 예정

미국 재무부는 내달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외우려기관(FEOC)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IRA는 지난해 8월 시행되어 미국 소비자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새로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FEOC에서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조달할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을 넣었다. 이는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해당 규정이 시행된다.

그러나 FEOC 규정이 모호하여 업계에서는 향후 보조금 대상을 결정짓는 세부 규정을 주시하고 있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IRA 백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같은 국가에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FEOC로 지정했으나, 개별 회사나 그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재무부가 새로운 FEOC 규정을 발표하면 중국 국영 기업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이 사용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국 민간 기업이 지분을 가진 합작법인의 경우 중국 지분율을 어느 정도 허용할지를 주시하고 있다.

국내 유력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올해 많은 중국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왔다. 이는 한국과 모로코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소재를 생산하고 북미에 공급하여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의원인 조 맨친 등은 이를 광물 세탁이라며 FEOC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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