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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의원이 중국과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의원은 중국이 무역법을 우회하고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과 국가 지원 투자의 부당한 활용, 시장 지배력 남용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해외 우려기업(FEOC) 규정을 가능한 한 강력하게 정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월 말에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부터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과 2025년부터 핵심 광물을 FEOC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IRA 백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소유나 통제하에 있는 기업을 FEOC로 지정하였으나, 아직 개별 회사나 그룹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원은 중국 기업들이 IRA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 등 다른 나라에 투자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최근 한국과 모로코 등에서 합작 벤처 및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에 심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기업들이 올해 한국에서 최소 9건의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IRA에 따른 중국산 소재 사용 제한으로 인해 한국을 경유하여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와 거래하는 형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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