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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통계 조작 의혹 반박…"고용노동정책 중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상 논란을 반박하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3년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공세에 나서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고용노동정책을 중시한 정부였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상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계 숙원사업이었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 과제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5%)로 줄었으며, 임금 격차도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고용노동정책의 성과를 언급하며 감사원의 발표에 대한 반박을 하였다. 이에 따라 논란은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사안의 진상규명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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