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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진국인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야당의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공세는 지나치다고 느껴진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경제가 폭망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는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라면과 김밥 같은 분식점 메뉴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김 수출액도 1조원을 돌파하였다.

이렇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유엔 산하 정부간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1년 7월 한국의 지위를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 변경했다. 1964년 가입 이후 내내 그룹 A에 속해왔지만 57년 만에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임을 인정받았다. 경제지표를 보면 선진국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2020년 세계 10위, 2022년에는 13위로 나타났다. 글로벌 강달러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과 성장 부진 등으로 순위가 다소 하락했지만, 전쟁 이후 분단국이 이렇게 작은 땅에서 이만한 인구로 이루어낸 성과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표를 보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한 면도 있다. 국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정치, 문화, 환경, 교육, 안전 등의 다방면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아직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달갑지 않은 1등 기록들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OECD 1위"를 입력해보면 자랑스러운 1위보다 부끄럽고 민망한 1위가 훨씬 많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보다 2배나 높은 자살률이나 노인빈곤 등이 그렇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다른 영역에서는 아직 한참 발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와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함께 노력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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