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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 지속하락…증가세 회복 어려울까?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해의 경제성장률은 1.4%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예상 경제성장률 2.8%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게 된다. 우리 경제는 과거 OECD 평균을 늘 웃돌던 것과는 달리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2021년부터는 역전 상황이 되었으며, 이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잠재성장률도 1%대로 하락하며, 205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주요 동력인 수출의 침체는 특히 아픈 상황이다. 작년 10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로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달에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추세 전환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작년 3월부터 15개월간 지속된 무역적자 역시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해왔지만, 올해 연간적으로는 여전히 대규모의 적자가 예상되어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출 회복, 저출산 및 인력난 해소, 규제 혁신, 노동 및 교육 개혁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 외환 및 금리 등 복잡하고 다양한 대외적인 문제도 함께 얽혀 있어 현재의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위기의식 부재와 글로벌 경쟁력의 약화라 할 수 있다. 201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이로 인해 자만심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먹방, 해외 여행 예능 등 놀이적인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자만심과 경쟁력의 약화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지속하락과 수출의 침체는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더욱 어두워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자만심에 빠진 상황에서 벗어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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