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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긴박하게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0원->9920원->986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부터 15시간에 걸친 협상을 통해 올해 대비 2.5% 상승한 9860원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사이에서 조정안 거부로 인해 최저임금이 더 낮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공익위원들은 18일 밤 특정 범위 안에서 합의를 유도하며 노사 격차를 180원으로 좁혔다. 공익위원들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여겨 3.1% 증액된 9920원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찬성했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의 반대로 인해 9920원안은 불발되었다. 이후 노사 최종안인 9860원과 1만원을 놓고 투표가 진행되었고, 사용자위원들이 요구한 9860원이 26표 중 17표를 얻어 채택되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측의 반대로 인해 9920원이 아닌 9860원으로 더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의견만을 고려하는 주먹구구식 결정 방식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의 힘겨루기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갈등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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