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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 1만원에 벽 넘지 못해

19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3.4%)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 결정은 최저임금의 급등세를 일단 멈추는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권에서 최저임금을 연평균 8.32% 인상함에 따라 고용시장 타격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러한 이유들이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두고 진행된 투표에서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내년도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74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160원 오르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2.5%는 2021년(1.5%) 이후로는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한편, 2018년에는 한 번에 16.4%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한 적이 있었으므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급등세를 일단 멈추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사용자측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이 2.1%라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물가와 임금 등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절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지를 얻은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시 중요한 근거가 되는 소비자물가는 내년에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기관은 내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4%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에 최저임금이 내년보다 1.42% 이상 상승하면 1만원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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