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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R&D와 새만금 예산 삭감, 경제성장률, 고물가 등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이에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도 안 돼서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GDP가 1조달러 이상 되는 11개국 중에서는 내년에 우리가 성장률 전망치가 제일 높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양경숙은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에는 성장률 1.4%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유가 무엇이든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반도 안 돼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미일 편향 외교가 미국종속 외교로 전개되어 경제가 악화되고 민간소비는 줄고 수출은 감소했다"며 "지금은 무역 수지가 흑자지만, 그 이유는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불황형 흑자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인 서영교는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높아진다고 하지만 IMF가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반면 외식물가 등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건전재정을 추진한다고 말하면서 R&D, 지방 재정, 교육, 청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줄였는데 대통령 순방 예산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며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이 상향될 때도 우리만 꾸준히 하향조정됐다. 일본은 25년 만에 성장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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