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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충분한 주택공급은 필수입니다. 총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입지와 품질 측면에서도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장기적인 수급여건과 공급여력을 고려하여 5년 동안 약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되, 좋은 입지인 도심의 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수요를 억제해온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규제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공급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신규 택지도 8만5000호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공급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주택 인허가 호수는 21만3000호로, 전년 동기인 34만7000호에 비해 39% 감소했으며, 착공 호수는 11만4000호로, 전년 동기인 26만1000호에 비해 56%까지 줄었습니다.

최근 청약 경쟁률 상승과 매수심리 회복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에는 활기가 돌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공공 물량 적기 공급과 민간 자금 지원입니다. 추가로 12만호의 주택 공급을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공급하며, 민간의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10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4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체되어 있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상황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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