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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부문 검사체계 개편…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부문의 검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특정 운용사의 문제가 된 투자상품의 경우 해당 운용사 뿐만 아니라 판매사, 신탁사, 증권사 등의 관련사도 함께 집중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또한,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난 부실 및 불법 회사는 시장에서 즉시 퇴출될 예정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자본시장의 변화에 따라 경직된 검사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금감원은 기존의 태스크포스(TF) 한시조직인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했다. 사모단은 2020년 7월 라임·옵티머스 등의 사모펀드 사태 이후 당시 기준으로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 233곳을 전수검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 조직은 원래는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금감원은 "사모단 운영이 종료되면 신규 진입한 운용사에 대한 검사 공백이 우려되었던 것"이라며 "처음 계획했던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규 진입한 운용사는 총 153곳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부문 검사조직을 집중 투입하여 전수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금융투자검사국·자산운용검사국·사모단 체제는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각 국에서는 한 곳은 증권사만, 다른 한 곳은 자산운용사만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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