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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발언

금감원의 이복현 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발언하였다. 이 원장은 혁신안을 수립하였다면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의 금융사고는 100%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원장은 이같은 발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금감원이 올해 시행한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 강석훈 의원이 질문한 것을 기점으로 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명령휴가제와 직무분리제도를 조금 더 빠르게 시행했다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원장은 이같이 답변하였다.

하지만 강 의원은 국민은행의 사고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민은행의 사고는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한 사례였기 때문에 명확한 예방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장은 이에 대해 내부통제 인력을 확보한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대구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전산통제 시스템을 마련한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대구은행은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증권계좌신청서 사본을 이용하여 1662개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개설했다. 그러나 원장은 이 사고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이같은 발언을 통해 원장은 금감원의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실효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금융사고를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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