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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서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실업급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며, 노조는 고용주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는 방패 역할을 한다. 또한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실직에 따른 위험을 줄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도구들은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지기도 한다. 최저임금, 노동조합,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줄이고 실업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 할당 이론과 일자리 탐색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일자리 할당 이론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양적 불일치를 실업의 원인으로 설명한다. 일자리의 가격인 임금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 실업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이 균형 가격보다 높게 결정되기 때문에 일자리 할당 이론은 실업을 설명한다.

이렇다면 왜 임금이 균형 가격보다 높게 결정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이유 중 하나는 최저임금 제도이다. 최저임금이 균형 가격보다 높게 결정되면 노동시장의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어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숙련도와 생산성이 낮은 10대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지고 임금이 오르면 노동 공급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한다. 이는 노조에 속한 근로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노조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고용 기회를 얻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가지게 된다.

때로는 고용주가 미리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월급을 많이 주면 근로자들이 더욱 노력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노동시장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일자리의 수가 제한되어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실업급여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이지만, 그들이 가지는 부작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정부의 적절한 상호작용과 균형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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