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여야, 내년 R&D 예산 삭감 문제로 공방
내년도 R&D 예산 삭감 논란…여야 갈등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대해 무속인 천공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기업 공영홈쇼핑의 경영 문제와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통계 조작 등을 꺼내들며 맞불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일영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체 R&D 예산이 16.6% 줄었고 중기부의 R&D 예산은 25.4%가 줄었다"며 "소부장특별회계는 84.6%가 삭감됐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삭감 규모도 문제지만 삭감 항목을 보면 더 문제"라며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예산은 올해보다 94.4% 삭감됐고, 글로벌창업기술개발R&D는 전액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두 발벗고 나서도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 삭감을 무기력하게 방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경만 의원도 "윤 대통령이 올해 초 GDP의 5%를 R&D에 지출하겠다고 유지했는데 그 발언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납득이 되어야 수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도 플랜 B를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질타했다.
여야 간의 이번 R&D 예산 삭감 논란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는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 여야의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R&D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대해 무속인 천공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기업 공영홈쇼핑의 경영 문제와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통계 조작 등을 꺼내들며 맞불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일영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체 R&D 예산이 16.6% 줄었고 중기부의 R&D 예산은 25.4%가 줄었다"며 "소부장특별회계는 84.6%가 삭감됐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삭감 규모도 문제지만 삭감 항목을 보면 더 문제"라며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예산은 올해보다 94.4% 삭감됐고, 글로벌창업기술개발R&D는 전액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두 발벗고 나서도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 삭감을 무기력하게 방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경만 의원도 "윤 대통령이 올해 초 GDP의 5%를 R&D에 지출하겠다고 유지했는데 그 발언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납득이 되어야 수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도 플랜 B를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질타했다.
여야 간의 이번 R&D 예산 삭감 논란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는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 여야의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R&D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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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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