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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화생활하며 세금 회피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 돌입

국세청은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 대상은 총 562명으로,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신종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BJ(인터넷 방송인) 25명도 포함되었다. 이들은 1인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통해 광고 수익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데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직 고소득자들도 세금 회피하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다. 예를 들어,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숨기고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체납했다. 은닉한 재산은 자녀의 아파트 매입에 사용되거나, 지인에게 대여해 강제 징수를 피했다.

체납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동거인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통해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들도 다수 적발되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자신의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세금 회피를 위해 고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C씨는 전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강제 징수를 피했다. 또한,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D씨는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부과된 세금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이번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회피를 철저히 단속하고, 공정한 세금 납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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