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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증감,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로 인한 예산 부족↑

지난달 국세수입이 올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10월 누적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조원 이상 적게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월 당월 국세수입은 3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들어 월별 세수가 작년 대비로 처음으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1~10월 누적 세수는 30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걷은 세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76.2%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89.8%보다 크게 낮았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14조6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과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의 감소 등으로 23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세정 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5조4000억원 줄었고, 관세도 수입 감소 등으로 3조원 감소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 연간 세수가 당초 예산 대비로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재추계한 바 있다. 현재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해졌다.

세수 감소로 인한 예산 부족은 경제의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신중한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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