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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과 비교해 약 51조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가 24조원 가까이 감소하고, 부동산 시장이 약해져 소득세가 14조원 이상 줄어든 영향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걷힌 세금은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0조9000억원이 더 적게 모았다. 9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66.6%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2%나 최근 5년 평균인 79.0%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또한, 정부가 이전에 발표한 올해 세수 재추계 수치(341조4000억원)에 대비한 세수 진도율은 약 78% 수준이었다. 세정 지원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할 경우, 세수 감소액은 40조7000억원 수준이며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그 외 2조8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부진과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23조8000억원 감소한 71조9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84조6000억원이 걷혔지만, 부동산 거래의 위축과 기저효과 등으로 14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주택 매매량은 전년과 비교해 18.9%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54조9000억원이 모아졌으나, 수입 감소와 세정 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6조2000억원이 줄었다. 올해 9월까지 수입액은 전년과 비교해 12.6% 감소한 4840억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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