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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수익률 1%p 향상 목표 설정

국민연금이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중수익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여 기금수익률을 1%p 이상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의 목표수익률은 5.6%로 설정되었다. 해외투자 비중도 해당 기간 내에 60%까지 늘리고, 대체투자 인력도 강화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노력을 할 예정이다.

이번 목표수익률 상향 조치는 재정안정 및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이뤄졌다. 최근 10년간 기금의 평균 수익률은 4.7% 수준이었는데, 이를 높여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이전에 복지부에 제출한 시나리오 중 0.5%p 또는 1%p 수익률 향상 시나리오가 올라갔다.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0.5%p 상승시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년 지연된 2057년으로 예상되며, 1%p 상승시 5년 뒤인 2060년으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5년 단위의 기금운용 전략인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은 기존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이관되기로 되어 있다. 기금위원회는 정부, 노동자, 사용자 등 다양한 단체 인사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렇게 인프라를 개선하고 운용 전문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한편, 기금위원회는 20년에 걸친 장기 목표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운용 위험과 기금 손실 확률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공개와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로 늘리고, 기금운용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로써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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