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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캄보디아 수출기업에 관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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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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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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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 A 농기계 업체, 캄보디아 시장 진출 성공

국내 중소 농기계 업체인 A사가 캄보디아에 국내 최초로 원예용 방제기를 수출하였다. 그러나 캄보디아 세관은 원예용 방제기를 특수 차량으로 분류하여 135%의 과세율을 부과하려고 했다. 이에 A사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신속히 대응하여 5500만원의 관세를 절감시켜주었고, 결과적으로 A사는 캄보디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입 업무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가격)와 품목분류(관세율)의 사전심사와 기준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2003년에 설립된 관세청의 전문 연구기관이다. 올해로 창설 20주년을 맞이한 이 기관은 과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관계가 단순하여 송품장이나 외화 송금 명세 등으로 과세가격을 쉽게 확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지사 간 거래가 늘어나고, 여러 당사자가 얽힌 복잡한 무역 거래 방식이 증가함에 따라 과세가격 적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다국적 기업과 세관 간에 사전에 가격 결정방법을 합의하는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제도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77개 다국적 기업이 ACVA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약 20여 개 업체가 이를 신청하고 있다.

관세율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인 HS 코드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에는 HS 코드별로 세율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로 관세율이 다양화되면서 HS 코드를 분류하는 품목분류가 더욱 중요해졌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정확한 HS 코드 확인을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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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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