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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값 아파트 중 하나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해 임대주택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주택은 모호한 정체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이를 청약한 분양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값이라는 말이 맞지만, 토지임대료가 있어 리스크가 있다. 최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 10-2단지(조감도)로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에는 약 1만8000여 명이 몰렸다. 이 주택은 260가구를 모집하는 사전예약에서 경쟁률이 청년 특별공급은 187대 1, 평균 경쟁률은 69대 1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은 53대 1, 일반공급은 133대 1이었다.

이 주택이 인기를 끈 이유는 낮은 분양가 때문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물만을 분양하고 땅은 계속하여 공공이 소유한다. 따라서 분양가가 저렴하다.

마곡 10-2단지(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3억1119만원이다. 이는 주변 시세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와 비슷한 예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는 2차 사전 예약에서 590가구(전용 49㎡)를 공급하였는데, 1만779명이 신청하여 평균 경쟁률은 18대 1, 특별공급은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업계에서는 해당 주택이 땅을 임차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분양가 위주로만 홍보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분양자들은 토지를 임차하는 명목으로 매달 토지 임차료를 내야 한다. 마곡 10-2단지의 추정 토지 임차료는 월 69만7600원이다. 향후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이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으로 인해 임차료 책정 기준이 기존의 조성원가에서 조성 원가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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