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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의 "효율성과 공정성" 논쟁: 코로나 시대의 도전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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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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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회

작성일 24-01-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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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두 가지 대원칙인 효율성과 공정성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두 원칙이 선순환 관계에 있을 때는 시장경제에 희소한 자원의 배분을 맡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악순환 관계에 있을 때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이때 최적의 점(코스의 정리)을 찾아야 한다.

최근 이 두 가지 원칙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10년 전 토마 피케티와 앵거스 디턴 사이의 논쟁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성장이 계속될수록 분배가 악화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에 반해 디턴은 위대한 탈출이라는 책에서는 피케티와 완전히 대립되는 입장은 아니지만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았다.

이 두 학자들 간의 논쟁은 금융이 실물을 주도하고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과 소득 불균형이 악화되어 K자형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 직전까지 잠잠하게 되었다. 피케티의 주장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와 1인 1표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체제 사이의 불일치까지 겹치며 포퓰리즘 정책을 일으켰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는 로봇세나 초부유세 도입 등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고,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되었다. 심지어 현대통화론자까지는 횡재세 도입과 빚을 내서 더 사용하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미국경제학회를 앞두고 디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자료가 나왔다. 미국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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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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