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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조,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추진에 유감 표명

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사업 참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법적·정치적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GH 노조는 최근 김헌동 SH 사장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경기지역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위기를 초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GH와 SH 등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은 지방자치 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는 엄격한 관할구역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H 노조는 SH의 경기지역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건의를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형성화 시도, 지방자치제도를 포함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도전,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GH 노조는 SH가 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발상은 지방공기업 설립 의도와 지역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지방공기업이 타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타지역 개발 이익 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서울 메가시티론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의 경기도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경기도의 서울시 예속을 가속시키는 것이며, 결국 경기도민이 다시 한번 서울특별시민을 위해 희생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GH 노조는 또한 SH가 현재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 많은 반지하층과 쪽방촌 등 다양한 주거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자체의 개발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성명서 마지막에는 GH 노조가 SH의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사업 참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법적·정치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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